(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광주시 광산구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 주소를 둔 복지 대상 노숙인이 퇴원하게되면 복지 담당 부서와 공무원이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 유촌동 광주천변 한 다리 밑 공터에서 노숙인 58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대책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전북 출신인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거리를 떠돌며 생활하다 지난해 3월 서구 복지 담당자의 도움으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병원에 주소를 두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초 본인 희망으로 A씨가 퇴원하며 전화 또는 방문으로 기초수급자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퇴원한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기초수급비를 지급해 온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는 A씨의 퇴원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산구는 제도 개선이 없으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커 사회보장정보 통합 전산망에 병원 입·퇴원 알림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연고가 없는 취약계층이 입·퇴원할 때도 기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복지 부서, 담당자에게 통보되도록 제안했습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 신고가 없다면 A씨 같은 처지에 놓인 기초수급자의 행방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1-24 18:19:36     최종수정일 : 2021-01-24 18:19:36